성범죄 상담 전문 법률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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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형사사건이란? 형법에 규정된 범죄를 저질러서 타인의 자유, 생명 또는 재산상의 안전을 침해 형사재판에 의해 처벌을 받거나 받게 될 수 있는 사건을 형사사건이라 합니다. 형법은 사기나 폭행 또는 살인, 절도, 강도, 가정폭력, 성폭력 등 위와 같은 범죄들은 개인보다는 국가가 나서서 사회질서의 확립, 국민안전, 범죄 사실에 관한 법적처벌 등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는 개인의 어떠한 행동들이 죄가 되는 것인지 그 죄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법률로 정해 놓은 것이 바로 '형법'이라 합니다.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성범죄 관련 사건들 최근 워터파크 몰카사건, 지하철, 버스, 찜질방 등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밀집장소에서 성범죄, 성추행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몰리다보니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신체적 접촉이 많이 일어날 수 있고 이러한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개개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성범죄 처벌의 대다수는 피해자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사건의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연유로 지하철에서 일어나는 성범죄 사건이라고 하면 대다수 여성 피해자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경우 억울하게 누명을 쓴 남성 피해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섬범죄 전문가를 선임,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성추행범으로 유죄판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20년 동안 보존된다고 합니다. 매년마다 경찰서 내방, 이름, 나이, 주소, 실거주지, 사진촬영 등으로 개인신상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든 성범죄 사건에 관련이 되었다면, 전문가의 추천을 강추합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른 성추행 가해자의 연령대는 30대, 40대, 20대 순으로 나타났으며, 회사원, 무직, 학생순으로 많았다고 합니다. 지하철 같은 장소가 좁은 곳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할 수는 있지만, 만약 의도적으로 신체접촉을 한 것이라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